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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 11회의 변론 중 8번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0여분 동안 4만자가 넘는 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뤄졌지만,사실상 지지층을 겨냥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체 발언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을 최소 68번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결심한 계기에 야당의 '줄 탄핵'과 이른바 '입법 폭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출석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시간제한 없이 발언을 허용한 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 진술에서는 야당 언급이 더 많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진술에서 '야당'을 48번 언급하며 "줄탄핵,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론'과 북한의 간첩 등 안보 위협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직접 출석한 첫 재판인 1월 21일 3차 변론부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꺼냈고,토토]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간첩'을 스무 번 넘게 언급하며 안보 위기를 강조했습니다."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바카라 루쥬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포고령 1호 등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지휘관 등에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당시 내가 '법적으로 손댈 건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하니 그냥 놔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이번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계획했으나,바카라 카지노 슬롯 ㅜㅁ그 사실을 다른 군 지휘관 등에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2월 20일 10차 변론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여 사령관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한 일이라면서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월 13일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 이후 18분에 걸친 발언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계엄 당일 전화한 경위부터 지난해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파워볼 광고국무회의 적법성 논란 등 여러 주제를 오가며 설명했습니다.
또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저녁 음주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는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라" 그 사실을 눈치챘다며 일상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구치소가 어두워서 (곽 전 사령관의) 신문조서를 읽을 수도 없었다"는 상황 설명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전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는 작년 11월 자신과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음을 설명한 뒤 "통화 내역이 뭔지 사실 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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