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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2025.02.27./사진=조성봉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강원 랜드 바카라 배팅 금액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약 30쪽에 이르는 선고문을 면밀 검토한 뒤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또 "국회는 지난 연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가 있다"며 "이 안건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중이다.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먼저 탄핵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탄핵안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법사위에서 회부한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당시에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의견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됐다"며 "따라서 의장은 현행법규와 헌법학계,바카라 마틴 사무실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리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27일 우 의장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으로 판단했다.앞서 한 총리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3분의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반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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