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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공정 우려로 부분 재개…이번엔 제도·시스템 정비 마쳐"
"자본시장법 논의 깊이있게 다뤄지길"…자영업자 채무조정 27일 신청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2.2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말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시스템 점검을 통해 별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매도 재개 시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천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며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로또 보너스 번호 의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카지노 시즌 1화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말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2.24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도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말 은행권과 함께 발표한 '연체 전(前)·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상담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다음 달부터 금리감면 등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폐업자에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발표 당시보다 지원 대상과 내용도 확대된다.발표 시에는 폐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며,로열티 무료 베팅선별적으로 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며 "4월부터는 실제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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