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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도록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카지노 손 은서 야스인천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며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최근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에게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맞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반면,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자가용 전기설비에 한정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되는 아파트 및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국민 안전 보장에 모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동아,김우영,김현정,김태년,김태선,카지노 시즌 2 다시이병진,정진욱,전진숙,허성무,황희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