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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를 위해 보험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자본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지급여력제도(K-ICS) 체계에 맞춘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나 보완자본 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관리 이슈가 발생한다"며 "K-ICS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채권발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감독 당국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재무영향 분석,포켓몬 레드 슬롯머신자산부채관리(ALM) 등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23년부터 시행된 신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이 제도는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시장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사용되며 일부 혼선을 빚었다.

이 원장은 "신회계제도의 안정화는 당국과 보험 업계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 정비,핼로우 블랙잭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IFRS17이 시장의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추진 사항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오해의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제도 변화 또는 회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이날 백브리핑에서는 보험사 자본건전성 관련 질의 외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경과과정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정기검사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관련 예외모형 적용 요건 부합 점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특히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금감원의 심사는 지급여력 비율이나 유동성 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요건 등이며 원칙을 준수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주장한 것처럼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것에 이 원장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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