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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해당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이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으로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른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아울러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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