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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365 카지노공수처장 등 고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토토사이트 구조대 히츠벳차정현 수사4부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밝혀지며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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