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슬롯 가든 프로모션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국토부 제공) 
앞으로 백령도,도박사이트 먹튀 디시가거도 등 우리 국토 제일 끝자락에 있는 17개 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가장 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2014년 12월 호미곶 등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0년 만이다.
신규 지정 구역은 △전남 7곳(하백도,거문도,여서도,가거도,홍도,고서,횡도) △인천 5곳(백령도,12년차 가수 도박 정씨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전북 3곳 (상왕등도,직도,어청도) △경남 1곳(홍도) △제주 1곳(사수도) 등 17곳이다.면적은 총 108.8㎢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