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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 씨가 2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 씨 측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으로,나모재판 과정에서 합의와 함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선고를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이 이의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워,나모재산범죄가 아닌 살인 등 흉악범이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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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령
：5t, 누출된 방사성 물질 총량을 220억 베크렐(㏃)로 추산하면서 원전 부지 외부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나모,  지난달 28일 실시한 공군 비행환경적응훈련에 모두 통과해 받은 수료증 고공 저압훈련에선 18000피트 상공의 저압·저산소 상태에 노출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