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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되,재미를 위한 무료 온라인 룰렛 게임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재미를 위한 무료 온라인 룰렛 게임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게시물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2년 6월 서울민예총이 개최한 '굿,재미를 위한 무료 온라인 룰렛 게임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에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 일부를 추려 빨간색으로 덧칠한 캐리커처를 출품했다.
캐리커쳐 대상이 된 기자 가운데 22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캐리커처에 얼굴이 있고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다"며 "인신공격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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