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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분의 1 밑돌아 개표 없이 부결
역대 7번째 지자체장 주민소환 무산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6시부터 양양군 내 22개 투표소에서 실시한 주민소환 본투표와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2만4,바라카 원전 웨스팅하우스925명 중 8,슬롯형03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투표율은 32.25%로 집계돼 개표가 가능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투표수 8,네온카지노 쿠폰309명) 충족 기준을 밑돌았다.이로써 김 군수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다만 김 군수가 수감 중이라 양양군은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군수는 2023년 12월 양양의 한 카페에서 여성 민원인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더해졌다.이 같은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양양군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을 지난해 10월 청구했다.
주민소환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모두 147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됐다.이 가운데 양양군수 주민소환을 포함해 모두 12차례 투표가 이뤄졌다.그러나 투표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례는 2007년 화장장 건립 갈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가결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뿐이다.이번을 포함해 7번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 없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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