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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총 세 차례 연기되는 겁니다.
박규준 기자,볼 돌리기세금 법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애초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부터 투자 소득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2022년 1월 도입 예정에서 지난해로 미뤄졌다,볼 돌리기또 내년으로 과세가 연기됐는데 2028년 도입으로 세 차례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이렇게 과세 연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유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볼 돌리기주식과 거래성격이 비슷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혼란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최근 '과세 3년 유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등 과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내놓는 등 과세 완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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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 의원에 대해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해왔던 중진"이라며 "개인적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볼 돌리기,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