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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류 위조 공모 정황 확보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출을 도운 인물이 수사기관에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 의원의‘사기 대출 의혹’사건과 관련해 2021년 양 의원 딸의 사업자 대출이 이뤄질 당시 대출을 도운 A씨에게 “자신이 대출 서류를 위조했고,퍼블릭블록체인위조는 양 의원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새마을금고에 제출된 허위 대출 서류 원본을 확보하고,퍼블릭블록체인지난주까지 양 의원 딸과 배우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진술은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해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의원 측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단순히 제안에 응한 것이 아니라 양 의원의 배우자가‘사기 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양 의원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양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의원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받았다.
그는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했고,5억1100만원은 어머니에게 입금했다.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당시 양 후보 딸은 대학생 신분이었다.
A씨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퍼블릭블록체인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양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양 의원은 지난 4월‘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편법적 소지를 인정하지만,업계 관행으로 안다”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명의자들이 해당 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각각 동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느 한쪽이 모른 상태에서 대출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A씨 진술과 양 의원의 서류 위조 공모 여부를 묻고자 양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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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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