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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백현동,대북송금 등 담당 4명
대통령실 “野에 수사권 달라는 것”
李 사법리스크 싸고 野-정권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된다.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 전 대표 수사·재판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당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나아가 야당과 정권 간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다.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무료 5 라인 슬롯 게임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무료 5 라인 슬롯 게임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접수했다.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 적법성,무료 5 라인 슬롯 게임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무료 5 라인 슬롯 게임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김 검사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이력이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으로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 등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모해위증교사 의혹,무료 5 라인 슬롯 게임위법적 압수수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 대부분이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탄핵안 발의 목적이‘이재명 방탄’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현 정부 들어 7명째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민주당‘검사범죄대응TF’소속 민형배 의원은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탄핵도 예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전원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정이 아닌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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