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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인지하거나 재판이 확정이 되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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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위 무력화로 우리의 투쟁 열기가 식지 않을까 염려했다"며 "체포, 구속 등 어떤 겁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전공의 피해 막고 정부의 독단적이고 과도한 의대정원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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