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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전공의와 상황 같아…복귀 여부 큰 차이 없을 것"
정부 '의대생 특혜' 비판 감수했지만,동행복권예치금 동시집단 유급가능성 여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급을 막을 다양한 학사 운영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정작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급 판단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해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한 수업을 듣고 학년을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동행복권예치금 동시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또 수강하지 못한 과목은 야간·원격수업,주말 수업,동행복권예치금 동시계절학기까지 활용해 수업을 듣게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다.어차피 정부가 2천명 증원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대구 지역 한 의대생은 "우리 학교가 확보했다는 정원대로 학생이 들어오면 정말 강의실에 신문지깔고 수업해야 할 판인데 정부가 유급 안시키겠다고 이를 받아들일 학생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의사불패'의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추후 의료계의 또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계 내에서는 교육부가 차라리 집단유급이든 휴학 승인이든 '결단'을 내리고 내년도 의대 교육여건 악화를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동행복권예치금 동시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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