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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구성' 법안,워커힐 카지노 딜러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장관 직속' 집중 지적…"윤석열 독재 방식 지지하나"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 자료가 놓여져 있다.202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선 현행법과 다를 것이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1소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선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방식을 지지하시나 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부회장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소위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을 채택했다"며 "2000명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잊으셨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복지위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내가 결정했다'고 했다"고 상기했다.

박 부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며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께서는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냐"며 "4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을 두고 논의가 지난하다며 '좋아,빠르게 가'라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청회는 왜 했고,스포츠도박 불법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며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것이라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된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 역할을 맡는다.추계위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이 공급자로 구성된다.추계위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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