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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발표
반도체 중소기업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
반도체 기술 세액공제도 3년 연장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26조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 가운데,대한민국 피파랭킹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서 이렇게 밝혔다.이는 지난달 발표한 종합지원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한 성격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산업은행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은 0.8~1%포인트,대한민국 피파랭킹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올 6월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산은 일반대출 금리는 5.3%인데,이것을 올해 4.1%까지 내리고,내년 이후엔 3.8%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정부는 17조원 가운데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기업 규모화를 지원한다.특히 그중 3000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실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반도체 소프트웨어 대여,대한민국 피파랭킹구입비 뿐만 아니라 연구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대한민국 피파랭킹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대한민국 피파랭킹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대한민국 피파랭킹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그밖에 정부는 2조5000억원을 들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비용을 댈 계획이다.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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