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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백현동 발언,마카오 전자바카라정부 간접 압박 줘”
선거법 결심공판서 공소사실 반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대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해 줄기차게 거짓말을 했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출장을)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고‘용도변경 해줘라’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사실 (국토부가) 압박한 건 명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신분,Y 형 인터체인지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선고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 발언 중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 만큼‘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은 허위라고 봤다.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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