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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속 땐 배출 안 해 주도면밀”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 선고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도 징역 9개월∼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B씨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고,창가의 토토 영문실무자 C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HD현대오일뱅크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따가이따이 카지노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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