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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선거법 위반도 벌금 150만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예술종합학교·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2024.10.15 뉴스1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강원 랜드 바카라 한도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인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양 의원은 이 돈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썼다.
이후 양 의원 부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양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먼저 제안했다‘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으며,토토 커뮤니티새마을금고를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등의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온라인 카지노 슬롯 머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의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