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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유상증자 등에 제동을 거는 조치의 일환으로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등 7개 사유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심사 항목별로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해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재무위험 과다','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 경영권 분쟁 소송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재무구조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주선 참여 여부 등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금감원은 정량적인 세부 기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약 20%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의사결정 과정,이사회 논의 내용,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사항을 집중심사합니다. 

특히 현행 IPO 심사절차를 준용해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진행하고,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 발생 시점은 10일 후인데,10일이 도래하기 전에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횡령·배임,회계처리 위반 등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금양,이수페타시스,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금양,두툰 게임라운지고려아연 등 5개사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방안은 오늘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에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개선 방안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업무 실태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모든 회사가 제도개선에 따라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공모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으나,1인칭 바카라 작업기관투자자 배정기준·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세부내용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IPO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사설 카지노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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