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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헌재 판단에 따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문제는 시점인데요.마 후보자가 언제 합류하는냐에 따라 선고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마 후보자 선고 합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헌재는 앞서 마 후보자 합류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 밝혔습니다.합류 여부와 갱신 여부,게임하는 레이디 베라돌그리고 갱신한다면 그 방법까지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 4>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뿐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인데요?
<질문 5>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숙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평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혼란을 줄이기 위한 만장일치 평결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이뤄질까요?만약 그렇다면 탄핵 선고 결과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참고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 7> 검찰이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된 공수처를 최근 압수수색했는데요.윤 대통령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8> 한편,굿모닝 토토 평생개강을 맞은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튜버나 대진연 회원 등 외부인들이 가세하며 과격해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대학 내부에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경찰도 이 문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달 후반부로 잡혔습니다.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요.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할 부분 있다고 보시는지요?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은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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