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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작성해 尹대통령 최종 승인…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포함
문건 공방…尹측 "집행 의지 없었다"·국회측 "집행된 사례 있다"
金 '포고령 집행하려 했나'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계엄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 중 유일하게 일반에 공표됐다.

이 때문에 계엄 초기부터 위헌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직후 최우선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만큼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받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박영석 제작] 일러스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언론을 통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며 파업·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980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 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한다.

포고령 1호 관련 쟁점은 '포고령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로 압축된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한다.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은 포고령 1호가 유일하게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며 언론의 자유,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도 포고령 1호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음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는 편이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넥스트파워볼 밸런스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한다.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을 보면 의지의 부재가 증명된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으로 막고자 한 것은 '국회·정당의 반국가 활동'일 뿐이지 '정상적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도 1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블랙 잭 표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은 포고령은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일부 집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실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3분께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국회 측은 이 역시 포고령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라는 입장이다.

포고령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따지려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규명돼야 한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이 지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탄핵심판 4차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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