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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요 적은 가스요금부터 현실화 가능성…전기료는 동결 유력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현실화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보다 싸게 전기·가스를 공급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았고,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12.1% 상승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2∼2023년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15.5%)부터 10%를 넘기 시작했다.2022년 10월∼작년 8월에는 20%대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요금이 인상되지 않자 작년 상승률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1,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000) 가운데 가중치가 16.1로 전기·가스·수도 품목 중에 가장 크다.도시가스는 11.5,지역난방비와 상수도료는 각각 1.6,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4.5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은 하반기 물가의 변수 중 하나다.이 때문에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 자칫 최근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물가당국은 물가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기조를 결정할 방침이다.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이 시작되는 6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본부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 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였다.작년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3조원으로 작년 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을 썼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됐지만,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이다.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