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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에 대한 보상 가산 의료행위를 확대해 수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319개 추가…6~15세 가산 신설
소아 수술은 성인에 비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분야로 추가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도박 중독 사례정부는 지난해 5월 소아 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건정심은 올해부터 6세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행위 319개를 추가로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고(기존 284개→603개),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가산 항목 487개를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을 16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하면 수술 수가는 가산에 따라 최소 96만 원에서 최대 8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게 '두개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는 현행 257만 원에서 491만 원으로 약 2배가량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 논의해 고난도 수술 항목의 보상 강화를 우선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화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을 늘리고,비급여 항목이었던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궁암·유방암과 같은 부인암 환자가 늘면서 난이도와 효과를 고려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자궁경부절제술은 자궁 전체가 아닌 경부 부위만 절제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그동안에는 광범위 자궁 적출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121% 수준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정심은 또 3월 1일부터 심장 근육 장애를 유발하는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백혈병,항암제 관련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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