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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서울중앙지법서 3개 재판 진행 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메츠 대 레인저스외국환거래법 위반,메츠 대 레인저스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메츠 대 레인저스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메츠 대 레인저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메츠 대 레인저스위증교사,메츠 대 레인저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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