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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치권이 예민한 건 그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 뿐 아니라,마카오 기계식 룰렛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복잡한 경우의 수를,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기자]
네,가능성이 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에 돌입한 상탭니다.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에 합류한다면,소송 기록을 살펴보고 쟁점을 짚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에선 2023년 2월부터 법정에서 증인신문 녹음을 직접 재생하면서 공판 갱신에 두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공판 갱신절차를 간소화했는데 헌재도 이 규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네,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만큼 이 개정 규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에서 영상증거나 증인신문 녹음을 모두 재생했던 걸,녹취록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헌재가 개정 규칙을 활용한다면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갱신 절차를 일주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다만 헌재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이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1일,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개정된 공판 갱신 절차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센 반발과 함께 "취사선택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면서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고 해왔어요.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선고가 늦어지는 효과는 있겠군요?
[기자]
네,카지노'여권 내에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요.탄핵 결정이 나오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오는 26일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그 이후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로 나서는데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엥커]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결과보다 먼저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법조계 안팎에선 조기대선이 먼저 확정될 경우엔 이 대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선 시간표가 나온 상태에서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과 관련한 결정을 해야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다만,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최종 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여러가지 변수가 다양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앵커]
네,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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