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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출석하며 발언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을 진행한다.재판에 들어가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피망 맞고 핵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의 구형 예상이나 최후진술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온다면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박탈 돼 차기 대선 출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형증인으로 각각 30분씩 신문할 계획이다.오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사설토토 디시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통상 재판 절차에 따르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나,항소심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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