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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과 재난과장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우 당시 침수 대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청 공무원들 8명 중 부구청장과 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블록 체인 파이썬다른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과 금고,블록 체인 파이썬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지만,블록 체인 파이썬2심 법원은 이들 중 부구청장과 재난 과장 등 4명에 대해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부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이 휴가로 없는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현장 직원이 배치됐는지 등을 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미 구청장이 휴가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부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재난과장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했더라도,블록 체인 파이썬바로 지하차도 통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는데,블록 체인 파이썬검경 수사 결과 지하차도에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해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 등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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