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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성까진 난항이 예상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이어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외에도 형식과 조건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무료경매사이트 비교전공의들은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여야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단 입장이지만,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추계위 구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을 확대하고,주사위 토토 도메인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며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319개가 추가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선 487개 가산 적용 항목에 대해 100% 가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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