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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로고./웨이브 제공 
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저협은 웨이브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 넘긴 채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웨이브는 미납 사용료 400억원 주장은 음저협의 일방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웨이브는 “음저협은 그동안 OTT업계의 협상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와 미디어-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한데 음저협은 미디어업계를 상대로 소송에 몰두해왔다”고 주장했다.
OTT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웨이브는 설명했다.
웨이브는 “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 저작권를 요구하고,인터넷 게임의 문제점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했다”며 “OTT는 동일한 콘텐츠에도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음악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OTT업계는 창작자 권리 존중,마작 도라정당한 대가 지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이행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자 지속적인 협상을 요청했지만,경마공원역 4호선 5번출구음저협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징수 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한데,라스베가스 카지노 맥주음저협은 이를 무시했다는 게 웨이브 측의 얘기다.
웨이브는 “OTT업계는 음저협이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