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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송대관부인 도박이 장관은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송대관부인 도박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송대관부인 도박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야당은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에)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달,학교 몇 곳을 시범으로 해서 나온 성과만 가지고 내년에 바로 (도입)하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장관이 2년 뒤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냐,송대관부인 도박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다 보니 AI 디지털교과서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개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문해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했다.
여당도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중독에 대해 우려했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아이와‘인스타 그만하라’고 맨날 싸운다.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한다?이건 부모님들의 오해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은 뒤에 디지털교과서가 확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취지나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많은데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했다.또 “아이들이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나치게 중독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반면에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까지 있다”며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전혀 없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지 1년이 되는 만큼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교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교육전념여건조성사업 예산)은 2023년 189억1500만원에서 2024년 139억원으로 50억원 이상 감액됐다”며 “사건이 있은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 예산은 3818억원,송대관부인 도박교권 보호 예산은 139억원”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특별교부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실시했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지방교부금으로 전환된다.지방교부금에서 더 확대됐다”고 해명했다.이 장관은 18일 열릴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교육부는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소비자단체를 이사회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의·정 갈등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고 하자,송대관부인 도박이 장관은 “의평원 지배구조 개방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질 제고를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개원의·전문의도 대학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무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의사단체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이 장관은 “오히려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 교육에 더 들어오셔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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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의 일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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