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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서 산단 조성안 의결
지방권 최초로 예타 없이 산단 추진
2026년 상반기까지 국가산단 지정
경북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지 않고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전남도에 따르면,슈 리즈이날 국무회의에서 울진과 고흥 신규 국가산단 조성안이 의결됐다.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에 따라 울진,슈 리즈고흥 산단은 지방권 최초로 예타 없이 추진된다.
울진 산단은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울진군에 152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원전의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로,GS건설,삼성E&A 등이 입주한다.고흥 산단은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자리 잡은 고흥군에 153만㎡(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슈 리즈이노스페이스 등이 입주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예타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고흥,슈 리즈울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다.이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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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리즈,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일반 PVC 배수구 마개의 위해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진 점, 관련 법령상 시정 조치 등을 대부분 이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