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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창구.[사진 출처 = 연합뉴스]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선 가운데,수요자들의 관심이‘수도권 대출‘대출한도 축소 여부’등에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선 지역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 여력을 더 주는 등‘서울-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와 지방 가계대출 수요자들이 더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자가 더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한다.당국은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지방은행은 5∼6%로 관리할 계획이다.

차등화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지방은행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많이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가계부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식이다.

해당 발표 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지방으로 이동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신용도,소득,lg 룰렛 이벤트부채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거점 중소기업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적에 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각에선 수요가 부족해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방 은행이나 금융권이 합리적인 지방 부동산 수요를 커버하지 못할까 봐 약간의 룸(여유)을 줬을 뿐이지,몰타 카지노그 자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사진 출처 = 연합뉴스]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당국은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혼합형 60%,주기형 30%에서 100%·80%·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눈길을 가장 끈 대목은‘1억 미만 대출 때도 소득을 따지게 됐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4분기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액 중 약 29%에 대해서만 DSR이 적용됐다.전체의 11%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17%),전세대출(10%),정책대출(19%)은 적용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책을 통해 당국은 은행들이 총액 1억원 미만,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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