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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출범…12개 해당 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참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인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입지 규제 개선,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