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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음저협에 따르면,하이원 포커 다운로드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료 미납 총액은 400억원이 넘는다.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 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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