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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尹탄핵 찬반집회에 외부인 난입
욕설·폭력 등 아수라장에 안전 우려 증폭
집회 금지하거나 외부인 사전허가제 검토
“학생 안전 위해 학교가 법적 개입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대학 캠퍼스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 등 외부인이 참여해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대학 내 집회가 학생 참여를 넘어 극단적 정치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나온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3월 개강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전국 대학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날 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50 무료 칩 카지노부산외대,한동대 등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된다.다음 달 3일에는 중앙대와 충남대,동아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예고됐다.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는 민주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다.그러나 최근 교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에는 외부인이 대거 개입하면서 학생과 외부인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건국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재학생 외에‘멸공’이라고 적힌 깃발과 ‘대통령변호인단’ 띠를 어깨에 두른 외부인들이 현장에 모여들었다.이들은 “빨갱이들 뭘 헌법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야” 등 고함을 쳐 참여자 간 갈등이 격화됐다.
지난 26일 이화여대 학내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학교에 진입해 “빨갱이X들”,“나라 팔아먹을 X들” 등 소리를 질렀고,한 유튜버는 이대 재학생의 멱살을 잡고 드러누워 경찰에 제지당했다.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한 남성이 시국선언을 한 학생들의 길을 막고 몸을 부딪치며 항의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려대 측에 따르면,토토 빚 1억당시 찬반 집회 참가자 중 재학생은 각각 2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핵 반대 세력 입장에선 찬반 갈등이 1대1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학이라는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대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학생 일부 중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없진 않지만,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충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외부에서 여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학칙 상 교내 집회는 학생 등 내부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그러나 학교 측에 신고만 하면 집회를 열 수 있는 곳도 많다.게다가 학교는 개방된 공간인 만큼,외부인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은 일반에 개방돼야 할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처럼 학내 집회에 외부인이 몰리는 사례가 이례적이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선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집회를 허가하지 않거나,외부인의 집회 참여를 사전 허가제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숭실대는 정문 앞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일체의 집회를 불허한다”는 팻말과 통제선을 설치했다.서울대의 경우 캠퍼스 이용 규정에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는 집회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 캠퍼스가 외부인들로 인해 극단적 정치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학기관들은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참여의 장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외부인의 집회로 학사 운영이나 학생 의견 형성의 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적용 등 형사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