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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2년 6월 16일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명시된‘음악저작물관리비율’대신 임의로‘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저작권법’제109조제1항제2호의‘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음저협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과 금액을 정하는 것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며 문체부가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2심,쓰리 디 포커스대법원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문체부 감독권 행사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관리비율 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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