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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및 이 대표 최후진술 절차
이르면 3월 선고…‘장미대선’전 확정 어려워
2심 결과 따라 정치적 유불리 달라질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26일 마무리된다.선고는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현재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2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밝힐 예정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로 지정된다.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부는 1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하는 만큼,이르면 3월 말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檢,김문기·국정감사 발언 허위로 판단해 기소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김문기씨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로 종결됨에 따라 3월 중순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조기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희박’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장미 대선’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3개월 안에 선고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기 대선 이전이 될 가능성은 작다.
우선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2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토토 검증 사이트 슬롯보증이후 상고이유서 20일 이내 제출,플스5 게임 추천 클리앙항소심 법원의 기록 송부 등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상고가 적법한지를 먼저 따지고 재판부 배당,주심 재판관 지정 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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