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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계기준 누락했다는 판단에 반발
삼바-증선위,야구 수비 위치콜옵션 해석 여부 두고 충돌
삼바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서 승소![[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소송 제기 후 6년 만이다.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전경 (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40808_0001623444_web_20240808094156_20240814081312856.jpg?type=w647)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적합했다고 주장했고 증선위 측은 이를 반박했는데,특히 콜옵션의 해석 여부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에 따라 콜옵션을 회계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콜옵션을 처음부터 반영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접수됐으나 집행정지,재판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등으로 심리가 지연되면서 6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에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1심과 2심 모두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을 받아들였고,야구 수비 위치지난 2019년 9월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이날 행정소송 1심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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