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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규제 법규 후속조치
입주자에 기존 서비스 강요 못해앞으로 오피스텔,벳 시티 먹튀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해놓은 서비스를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