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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이 뭔지,마작 닉네임 추천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 기자,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이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이뤄졌죠?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기자]
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발견했다며,토토 프리매치 뜻지난 21일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21일)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일주일만에 검찰이 빠르게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그간 수사 주도권을 두고 대립해왔던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측 고발 전부터 이미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기록 일부가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게,슬롯 화폐가치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불법을 감수하며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물론 공수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25일)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앵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공수처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공수처에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다만 공수처는 여러 기관에서 영장을 중복해서 청구한 게 기각 사유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검찰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엥커]
가정이긴 합니다만,중앙지법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면,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나 앞으로의 재판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검찰 특수본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거란 반응입니다.이미 공수처의 수사기록만 가지고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공소장에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기록을 함께 넣어둔 상태고요.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일까지가 제출 기한인 구속취소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담거나,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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