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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처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데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고 “근로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유연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여건으로 봤을 때 여성이나 노인들이 좀 더 많이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2019년 5월 25일 야구 경기일정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로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증권 투자 시장에 참가하는 약 1천400만명의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정부는 애초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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