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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4년 대한민국 월드컵담합·허위매물 등 현장조사
올해 수도권 거래분 전수분석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투기 의심 행위가 있는지 기획 조사에 나선다.아파트 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세청,금융위,금감원,지자체,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집값 담합,이상 고가 거래,허위 매물·신고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을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2014년 대한민국 월드컵단기간 여러 차례 매수,2014년 대한민국 월드컵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이 밖에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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