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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자회견… 정부 정책 강행 비판
사직 일자,2021-2022 리그 16월 아닌 2월로 봐야 한단 의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속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한 날"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겠으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비대위가 꼽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인데 원인인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니 복귀할 이유도 없다는 의미다.전공의 복귀를 바랄 경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비대위 시각이다.
비대위는 "전공의 7대 요건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며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의사를 존중한 사직서 수리를 요구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6월로 보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퇴직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과 업무개시명령 관련 법적 분쟁 우위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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