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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전체 사망자(812명)의 10.4%를 차지했다.지난해 외국인 사망자 수는 2022년과 똑같지만,브레이커스전체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비중이 커졌다.올해도 3월 기준으로 213명 중 24명으로,전체 11.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이다.지난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2841만6000명) 대비 3.2% 비중이다.
특히 제조업 등 산업계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E-9 도입 규모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6만5000명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등 사고 노출도가 큰 외국인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보호 프로그램,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안전조치 마련 의사를 무시한 사업주,브레이커스그리고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참사”라며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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