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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37건 위법·부당 사항 등 적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간부 자녀에 대한 특혜가 드러났다‘아빠찬스’과정에서 내부의 묵인과 방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면접 점수 조작,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경쟁채용(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도 2018년 비위를 저질렀다.송 전 차장은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도박문제 관리센터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의 아들과 딸을 비롯해 고위직 간부들의 가족은 선관위 입성에 성공했고,쿠폰 주는 카지노이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2021~2022년 경채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 등도 선관위를‘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절차만 지키면 된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이던 2022년 자녀가 경채에 합격하고도 알리지 않았다.이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작혼 리치 마작 족보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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