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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계획
공공건축물이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국공유지,공공기관 사옥,폐교 등 전체 공공건축물을 임대주택이나 공익시설,상업목적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체 부처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카지노 1+1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전평가에 공익시설 여부 항목을 넣는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고,카지노 1+1주택도시기금의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복합개발 구체안을 마련하고,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관련협의체를 구성,10월 내 전수조사와 시범사업 선정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 수요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이 부족하고,카지노 1+1민간 역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호,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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