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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를 타고 가던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60대) 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 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로 감형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공사 업자 C(60대) 씨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소유한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개발 공사를 의뢰했으나,라이트 스피드 라이드 아웃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항아리 게임 무료 플레이2022년 6월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그러나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달 뒤인 8월 27일 오후 2시 34분께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14)이 이 도로에 SUV 차량을 몰고 진입했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C 씨는 “A 씨 부부가 현장에 절벽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중고차 사이트 엔카사고는 공사에서 손을 뗀 지 2개월 후에 발생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는 공사 중단 당시‘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다”면서 “특히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 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C 씨의 책임을 높게 판단했다.
다만 A 씨 부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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